올해 주택 인허가 37만가구‥전년비 15%↓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전년보다 15% 줄고, 공공주택 준공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 1천가구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지난해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정했다.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6만호, 임대주택 5.1만호 등 총 7.7만호(작년 실적 6.6만호)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 8만호보다 12.5% 증가한 총 9만호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안에 2만6천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치고 이 가운데 3천호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는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국토부는 또,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나 금융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고, 공제대상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이 밖에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