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암덩어리 규제 '주간보고' 철회" 요구

전국 주유소사업자들이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과 정부의 불공정한 석유유통시장 개입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오늘(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유소사업자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석유유통시장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개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 `쳐부셔야할 원수`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하루 1개씩 폐업하고 있는 주유소업계에 대해 현행 월간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정유사의 공급거래 정산이 월단위로 이뤄지고, 거래업체와의 정산 청구나 세무기장 등 거의 모든 업무가 월간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강화하게 되면,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되어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개입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식 회장은 "대통령의 규제완화 의지에 역행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부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오늘의 궐기대회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가 철회될 때까지 집단 파업을 비롯해 더욱 강도 높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