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재무제표상 1년만에 부채가 215원이나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재무제표상 부채가 전년대비 215.5조원 증가되었으나 대부분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증가분(140.2조원)이 대부분임
□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을 2012년에도 적용하면 부채 순증가액은 75.0조원임
ㅇ ‘13년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액이 38.6조원 → 적극적 재정 운용에 따른 결과로 불가피한 측면
ㅇ 공무원수, 근속연수 증가 등으로 연금충당부채는 19.2조원, 나머지 주택청약저축 등이 17.2조원 증가
ㅇ 실제로 공무원과 군인수가 125만명으로 1만명이 늘었고 공무원 퇴직률이 감소하면서 근속연수도 6개월 증가
□ 나머지 140.2조원은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에 따른 증가로 국가가 실제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른 측면이 있음
2.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는 무엇이며,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을 주로 쓰고 있나요?
□ 현금주의는 현금이 실제 들어오고 나갈 때 거래로 인식 하는 회계방식인 데 비해
ㅇ 발생주의는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예: 외상구매)에 기록하는 방식임
□ 발생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ㅇ 미래 지출가능성이 있는 부분(연금충당부채, BTL 등)을 부채로 인식하여 재정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ㅇ 국유재산?물품?채권 등 별도 대장으로 관리되던 자산이 일괄 집계되고, 도로, 철도 등 SOC시설을 최초로 인식함에 따라 국가 전체적 자산 관리가 체계화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18개국(52.9%)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운영 중임
3.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정부에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일반정부 부채(D2)로 평가
ㅇ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36.6% 수준(504.6조원, ‘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07.4%에 비해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필요시 >
□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재무제표상 부채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가간 비교는 일반정부 부채(D2)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ㅇ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오해되어 대외신인도, 국익 등에 부정적 영향 우려
ㅇ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도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만 표시하고 국가간 비교하는 부채 통계에는 제외
4. 1년새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도 크게 늘었는데 전부 국민 세금으로 갚게 되는 겁니까?
□ 아닙니다.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ㅇ 다만,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13년말 기준 245.9조원)로 볼 수 있으며,
ㅇ 금융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무가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님
< 필요시 >
※ 다만,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5. 국가채무가 늘었다면 그만큼 국가 재정이 안 좋아졌다는데 나라 살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국가 부채 등 재정위험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저성장으로 인해 세입 여건은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확대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ㅇ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하여 월간 세입?세출 실적, 국가채무 등 나라 살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ㅇ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나라살림을 재정비할 계획임
6. 작년에 세수구명이 컸는데, 올해 세수 전망은 어떤가요? 작년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 법인세가 줄어들 것이란 애기도 나오던데요?
□ ‘13년 국세수입 부족은 ’12년 하반기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악화*, 자산시장(부동산?주식)의 부진** 등에 따른 것임
□ 현재 우리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를 감안할 때세입 여건이 ‘13년보다는 개선될 전망
ㅇ 민간소비, 건설투자 증가 및 취업자 증가세 확대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흐름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
□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세수를 전망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으며,
ㅇ 경제활성화와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14년 국세수입 전망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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