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출범'..시작부터 '불안'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추천 상임위원 한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시작한 제3기 방통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90% 이상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았다"며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고 지적했다.

야당 추천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된 김재홍 위원도 이날 취임식에서 별도 인사말을 통해 "국회 야당이 추천한 한 위원은 이자리에 나오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김재홍 위원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방통위는 정부 내 독임제 부처와 다른 독립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라며 "청와대나 어떤 부처로부터도 업무지침이나 통제를 받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야권 추천 후보자인 고삼석 전 중앙대 겸임교수가 자격 논란으로 임명에서 제외돼,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전 새누리당 의원, 이기주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여권 추천 상임위원과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4명으로 출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