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입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파는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병행수입 문턱을 크게 낮추고 해외 직접구매의 걸림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수입 위스키 가격은 외국 현지 가격보다 평균 5.1배가 높았습니다.
프라이팬, 전기면도기 등도 3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특정업체가 수입을 독점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병행수입, 해외 직접구매 등 다양한 수입 경로를 보다 활성화하여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우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관인증 상표를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표 위주로 대폭 확대합니다.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장벽이 돼온 통관인증업체 선정 기준도 크게 완화해 다양한 업체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해외 직접구매도 한층 수월해집니다.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100달러 이하 전품목에 대해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또 일부 업체만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세관장에게 등록만 하면 별도 심사없이 통관코드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구품 반품시 어려움이 많았던 관세 환급도 인터넷 통관포탈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책을 통해 수입 소비재 가격이 평균 10~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수입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파는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병행수입 문턱을 크게 낮추고 해외 직접구매의 걸림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수입 위스키 가격은 외국 현지 가격보다 평균 5.1배가 높았습니다.
프라이팬, 전기면도기 등도 3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특정업체가 수입을 독점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병행수입, 해외 직접구매 등 다양한 수입 경로를 보다 활성화하여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우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관인증 상표를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표 위주로 대폭 확대합니다.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장벽이 돼온 통관인증업체 선정 기준도 크게 완화해 다양한 업체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해외 직접구매도 한층 수월해집니다.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100달러 이하 전품목에 대해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또 일부 업체만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세관장에게 등록만 하면 별도 심사없이 통관코드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구품 반품시 어려움이 많았던 관세 환급도 인터넷 통관포탈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책을 통해 수입 소비재 가격이 평균 10~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