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지정, 3년 평균 매출 기준으로 단일화

내년부터 중소기업 지정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자 수나 자본금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600억·800억·1천억·1천50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됩니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처음 1회로 제한되고, 인수합병(M&A)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과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 자격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