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4년만 국채 발행 성공‥ 유럽 재정위기 끝나나

입력 2014-04-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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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미국 증시 하락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워블링 이코노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으로 하루의 변동폭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Q > 그리스 4년 만에 국채 발행 성공
2009년 10월 그리스 총리의 국가 부채 은폐 실토로 시작이 됐으며, 국채 채권 시장에서는 그리스가 완전히 외면을 당했다. 그래서 2010년 1월부터 그리스의 국채 발행은 안됐으며 시장에서 격리를 당했다. 그 이후 국가 부도 사태를 모면 하기 위해서는 구제 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채 발행에 대성공 했다. 발행금리는 4.95%로 베일아웃 데드라인 7%의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발행금액은 30억 유로로 불안요인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Q > 그리스 국채 발행 성공 의미
그리스가 국채 발행을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제 금융은 필요 없어졌고,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보통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행기간이 길어지는데 그리스의 발행기간은 5년짜리로 아직까지 불안요인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체적인 자금 조달로 구제 금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리스의 국채 발행으로 유럽 재정 위기가 끝났다는 시기가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외형상 유동성 위기 측면에서 볼 때는 유럽 재정 위기가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실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측면에서는 유럽 재정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Q > 유럽 재정 위기국 현재 상황
베일아웃 데드라인에 걸린 국가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였는데 국채 시장에 가담하고있는 상태다. 올해 1월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 성공, 2월 아일랜드가아 국채 발행을 성공했으며 마지막으로 그리스가 어제 밤에 성공함에 따라 이제 구제 금융을 받는 나라는 없어졌다.

Q > 베일아웃 데드라인, 의미
투자자가 매입을 거부하는 마지노선이다. 유럽의 경우 10년물 기준으로 국채수익률이 7%가 넘으면 베일아웃 데드라인 상태에 걸린다. 결과적으로 베일아웃 데드라인에 걸리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없으면 국가 부도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베일아웃 데드라인에 걸린 국가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였다.

Q > 현재 그리스 경제 상황
위기는 유동성 위기, 실물경제 위기로 나누어진다. 국채 발행의 성공으로 구제금융 받지 않게 됐다면 이제 유동성 위기는 정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낳게 한 그리스의 재정상태, 실물경제를 극복하는 것은 아직 남아있다. 지금 그리스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2.5%, 실업률 27.5%로 어떻게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Q > 피그스 국가 회복, 유럽 통합 진전 가능성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가 국채 발행에 성공을 유럽 통합의 재정 위기가 끝났다고 보는것 보다는 잠복됐다고 봐야 한다. 유럽의 재정을 통합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에 해당하는 GDP 대비 경상수지 3% 이내 관리의 구속력이 약화됐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재정 지출이 일어나 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래서 유럽 재정 위기의 끝은 유럽 재정 통합이 달성되느냐에 달려있는데 아직 진전된 것이 없다. 그래서 유럽 통합은 아주 가야 될 길이 멀다.

Q > 유럽 디플레이션 우려, IMF-ECB 총재 논쟁
라가르드 IMF 총재는 유럽의 경기 상황을 디플레이션 우려 상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드라기 ECB 총재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IMF 총재는 경제 활력을 잃기 전에 빨리 QE를 추진해 탄탄한 경제 회복 국면에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ECB 총재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유럽의 디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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