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일본 재정 위기설 재부각
최근 일본 금융시장에서 아베노믹스 엔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본 주식을 많이 샀던 펀드는 소로스 펀드, 매크로 헤지펀드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베노믹스의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그동안 재정위기설이 2년간 잠복했던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축 때문이다. 먼저 엔저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완화, 그리고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마지막은 성장 촉진 전략이었다.
금융완화를 통해 엔저를 유도하긴 했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적었고, 그런 상태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됐고, 국가채무가 증대됐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 촉진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세가 인상되는 등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잠복됐던 일본의 재정위기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Q > 일본 재정 위기 경고, 국가 채무 상황
아베노믹스 추진 이전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30%였지만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250%에 도달했다. 그래서 4월부터 소비세 인상을 시행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국가 채무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엔저가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세 인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일본 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이며 국가 채무도 증가할 것이다. 지금 일본의 국가 채무는 그리스의 170% 보다 높으며, 한국의 7배에 달한다.
Q > 일본 무역적자, 재정 위기설 뒷받침하나
1980년대 미국의 쌍둥이 적자이론이 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경상수지 적자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된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엔저의 효과가 경기 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J커브 함정 이론이 무력화된 상태이고, L자형 빠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재정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Q > 소비세 인상 이후 엔화 강세 영향
일본이 소비세 인상 이후 경기가 어려우면 엔화는 약세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100엔내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엔화 강세로 인해를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재정수입이 더 감소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본격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Q > 일본 재정 불균형 관련 정책 방안
일본은 소비세 인상 이후 보완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상처를 도려내지 않은 상태에서 땜질 처방을 하게 되면 정책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소비세 인상을 한 이후 바로 금융완화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만약 금융완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구조 문제 개선에 들어 가야 한다.
Q > 일본 재정 위기 현실화 가능성은
그동안 일본의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엔화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95%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개인자산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재정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Q > 아베 정부, 재정 위기설 극복 가능할까
아베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력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일본 재정 위기설 재부각
최근 일본 금융시장에서 아베노믹스 엔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본 주식을 많이 샀던 펀드는 소로스 펀드, 매크로 헤지펀드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베노믹스의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그동안 재정위기설이 2년간 잠복했던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축 때문이다. 먼저 엔저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완화, 그리고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마지막은 성장 촉진 전략이었다.
금융완화를 통해 엔저를 유도하긴 했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적었고, 그런 상태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됐고, 국가채무가 증대됐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 촉진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세가 인상되는 등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잠복됐던 일본의 재정위기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Q > 일본 재정 위기 경고, 국가 채무 상황
아베노믹스 추진 이전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30%였지만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250%에 도달했다. 그래서 4월부터 소비세 인상을 시행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국가 채무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엔저가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세 인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일본 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이며 국가 채무도 증가할 것이다. 지금 일본의 국가 채무는 그리스의 170% 보다 높으며, 한국의 7배에 달한다.
Q > 일본 무역적자, 재정 위기설 뒷받침하나
1980년대 미국의 쌍둥이 적자이론이 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경상수지 적자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된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엔저의 효과가 경기 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J커브 함정 이론이 무력화된 상태이고, L자형 빠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재정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Q > 소비세 인상 이후 엔화 강세 영향
일본이 소비세 인상 이후 경기가 어려우면 엔화는 약세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100엔내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엔화 강세로 인해를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재정수입이 더 감소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본격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Q > 일본 재정 불균형 관련 정책 방안
일본은 소비세 인상 이후 보완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상처를 도려내지 않은 상태에서 땜질 처방을 하게 되면 정책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소비세 인상을 한 이후 바로 금융완화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만약 금융완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구조 문제 개선에 들어 가야 한다.
Q > 일본 재정 위기 현실화 가능성은
그동안 일본의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엔화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95%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개인자산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재정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Q > 아베 정부, 재정 위기설 극복 가능할까
아베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력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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