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7개 보조금 지원사업 ‘첫 예방감사’

서울시가 37개 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보완조치를 취했다.

일상감사는 문제발생 ‘사후처리’가 아닌, 사업 집행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는 ‘예방감사’로, 서울시는 그동안 충분한 고민 없이 전례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보조금 집행 사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7개 보조 사업은 모두 1~2월 중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한 사업들로 이번에 모두 첫 대상이 됐다.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심사·평가,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명시부터 선정 후 현장 지도·점검까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정성 저해 요인과 회계투명성 확보, 꼼꼼한 관리부족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시 예산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예산이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조사업 규모는 총 예산의 33.5%를 차지하는 8조 1,824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6,88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보조사업 특별일상감사 지적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보조사업 처리단계별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각 부서에 전파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조사업 특별일상감사와 병행해 주요 정책업무, 계약업무, 위탁사업 31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