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장애인들 금융이용 제약하는 숨은 규제 해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장애인들이 쉽게 금융기관에 접근하고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와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소에 나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소재 장애인 학교인 경운학교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 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4월에 출시될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과 장애인 금융이용시 따르는 제약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금융이 지나치게 수익만 추구한다는 시각을 극복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불편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가로막는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금융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은 물론 장애인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약관을 개정하고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들의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함께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장기요양인 연금,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제지원 제도 등을 개선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제지원의 경우 현행 100만원 세약공제를 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중입니다.
이와함께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4월중 출시해 장애인 부모들의 은퇴이후 장애인 자녀가 소득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일반 연금에 비해 10~25%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상품 출시를 추진중입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들의 금융기관 이용상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복지부와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