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금융사 정보보호 부실검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전산망 마비와 개인정보유출사고 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7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금감원이 일부 금융회사만 IT검사를 실시했고, `해킹 방지대책` 등 주요 보안 기준을 검사항목에서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적인 보안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도 소홀히 하는 등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와 금융보안연구원에서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취약점 분석 등을 중복 수행하는 등 기관사이에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사이버침해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관리·감독을 하면서 미등록업체가 불법영업을 하고, 불법 콘텐츠 제공업자가 부당결제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빈발하는데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관련 공익감사청구는 별도의 감사사항으로 현재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