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국가, 안보 심사로 타국 AI 발전 겨냥"…對中 첨단기술 통제 비판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 빅테크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모델 '마누스' 인수를 불허한 자국 정부 조치를 두고,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 기술 통제를 겨냥한 '맞불' 성격의 행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30일 게시물에서 "이번 거래 금지는 시기 면에서든 강도 면에서든 모두 이례적"이라며 "이번 결정은 외국 자본의 중국 AI 업종 인수 사안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위안탄톈은 "(마누스는) 먼저 국내 요소로 육성을 마친 뒤 미국 요소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싱가포르 회사로 포장하려 시도했고, 결국에는 외국 자본에 매각함으로써 중국의 규제 규정을 회피했다"며 "중국에서 기술을 육성하고 해외로 이동해 법인을 등록한 뒤 국제적 대기업에 100% 인수됐다면, 이런 규제 회피 행위에 국가 주관 부처는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마누스의 특수성은 AI 업종이 단순히 상업적 논리를 넘어섰다는 데 있다"며 "오늘날 몇몇 국가는 안보 심사 등 메커니즘을 통해 심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위협의 정의를 모호하게 만들고, 타국의 AI의 발전을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치관은 '안보'에 관한 서사에 영향을 줬고, 그들은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심지어 다른 국가들의 물건을 이용해 타국을 공격한다"며 "우리는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입을 차단해온 미국의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등 견제 정책에 맞서 반격한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지난 27일 메타의 마누스 인수 금지 결정을 발표했다.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로 '제2의 딥시크'로 주목받았다. 업체는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는데, 핵심 기술과 인력 기반은 여전히 중국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평가됐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약 20억달러(약 2조9천700억원)에 마누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정부는 이번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위위안탄톈은 베이징 소재 변호사인 선쯔잉을 인용, 중국 당국이 이번 투자 금지 조치 근거로 든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방법' 제4조에 국방 안보 분야나 중요 농산물, 중요 인프라, 중요 정보기술(IT)·인터넷 제품·서비스·핵심 기술 분야에서 투자자가 '실제 통제권'(실질적 지배권)을 얻을 상황이라면 중국 당국의 심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마누스의 범용 AI 에이전트는 중요 IT·인터넷 제품·서비스·핵심 기술 분야에 해당하고, 메타가 인수할 경우 실제 통제권을 얻게 된다"며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데, 메타와 마누스는 명백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누스의 핵심 자산인 알고리즘·데이터·인재는 모두 중국에서 기원했고, 중국 팀이 중국 생태계 안에서 개발·완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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