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로 그친 '안전 대한민국'...예산확충 시급

<앵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정부의 구호가 무색할 만큼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뒷받침해줄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뒷걸음질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국민 여러분!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국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항공기 추락과 열차 탈선, 리조트 붕괴에 이어 여객선 침몰 사고까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부의 의욕과는 달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소방방재청 예산은 8,72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36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노후 선박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관련 예산도 지난해 보다 44억원이 줄었습니다.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민 안전관련 예산 배정이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국회의 쪽지예산 행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 예산안은 깎고,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은 늘리기에 바쁜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이번에도 재현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SOC 예산이 대폭 추가됐습니다.

되풀이 되는 재난과 대형사고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확충과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