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청문회 개최‥유사·중복 인증 폐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일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불필요한 인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소관 31개 인증제도 가운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20여개 인증을 대상으로 논의한 결과 인중기준을 KS로 일원화하고,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는 민간전환하는 안과 함께 중복인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제도가 KS인증 중심으로 통합되면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인증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른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복수로 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 민간시장 성숙으로 정부인증 필요성을 상실하였거나,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됩니다.

다른 부처와 유사 중복되는 이러닝 품질인증이나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은 폐지됩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논의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