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ething' 체제 무너지고 '중심축 국가' 뜬다

입력 2014-04-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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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최근 G-something 체제 약화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국제 협상을 주도했던 체제가 최근에는 상당히 빨리 무너지고 있다. 최근 일례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고, 그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축출당했다. 그리고 다른 서방 선진국 G7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중심축이 신흥국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G20이 떠오르고 있다. G20은 강력한 결속체가 아니라 협의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규범,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쪽으로 G-something 체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Q > G-something 체제 약화 배경
사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자국의 이익만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은 위상은 지키려고 하지만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아 글로벌을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유럽은 유로회원국 전체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통합의 정신이다. 그래서 독일만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은 양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는 아직까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정도로 높은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G-something 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Q > G0시대, 주요 현상
지금은 지배국이 없는 세계 경제 무정부 상태로, 글로벌 이익보다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외정책은 신 먼로주의이며, 아베 정부는 아베식 고립주의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라시아 구상으로 구소련 공화국을 통합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 자국만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나오는 국가가 없다.

Q > 자국 이익 중시, 외환시장 분쟁 심화
경제 변수에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것은 환율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경기가 살아나고,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를 추진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달러 약세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베노믹스는 엔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도 3월 들어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위안화 절하로 선회되는 모습이다.
경제대국에 해당하는 미국, 일본, 중국이 글로벌 이익의 관점이 아닌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해 자국 통화의 약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이 평가절하에 참여시 글로벌 환율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Q > G-something 체제 붕괴, 세계 경제 변화
G-something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이 협조하는 G2체제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냉전 2세대이며, 세 번째는 모두 느슨한 형태로 공존하는 G20체제다. 네 번째는 모든 국가가 흩어지는 분열체제가 나오는 것이며, 마지막은 무정부 상태인 서브 제로 시대로 총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이야기되고 있다.

Q > G0 시대 주요 변화
G0시대에서는 각국들이 독자의 길을 가게 된다. 예를 들어 브릭스만 하더라도 이미 인구, 자원 등 공통점 매개용어가 퇴색돼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인 매개요소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국가들의 제네레이션은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을 보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

Q > G0시대, 중심축 국가 부상 가능성
지배국이 과거처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금융, 네트워크 중심축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구소련 같은 지배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베트남처럼 지리적, 네트워크에서 중심축이 되는 국가들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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