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일자리 법안 표류..불확실성만 키워

<앵커>일자리 법안의 상당수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고용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내수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업과 고용을 늘려 소비를 이끌어야 내수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일자리 법안 상당수가 국회 내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법안은 아예 논의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법제화되면 이른바 잡쉐어링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급여 개편은 물론 일하는 방식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상반기 처리는힘든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국회에서 상정만 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일자리 법안만 줄잡아 수십건.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에 효과적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제2의 벤처붐으로 청년 창업을 늘리겠다고 정부는 장담했지만 이 역시 말 뿐.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의 기본인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상반기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벌써 2년 째 계류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일부 법률안이 지난 4월 통과됐지만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됐는데 고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법안 일색입니다.
일자리 법안은 취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그만큼 처리가 급하지만 국회는 물리적으로 9월에나 열립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일자리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내수 부진의 골은 깊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