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민생대책을 직접 준비한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를 전화로 연결해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 차관보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각에선 세월호 관련 민생대책을 내놓기에 시기가 너무 이른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은데요. 현 시점에서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은보 차관보> 세월호 사고는 그간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가 결합되어 나타난 참사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해 사고 수습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민생경제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심리를 회복시켜 경기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현장 상황이 공식 지표에 반영된 후 대응할 경우 실기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재정 조기집행을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집행이 늘게 되는 겁니까?
<정은보 차관보> 정부는 2/4분기 중앙과 지방의 재정집행규모를 확대하여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8조원 수준 확대(‘14. 상반기 집행률: 55 → 57% 수준)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SOC, 일자리사업,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앵커>이번 대책에 세금감면 혜택 등의 지원은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은보 차관보> 정부는 이번 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만기연장, 저리융자,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방안과 함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생경기여건과 대내외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보완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일부 경제연구기관에선 세월호 사고로 성장률이 0.1%p 가량 줄어들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만회가 가능한지요?
<정은보 차관보> 해당 연구기관의 추정은 소비심리 위축이 2/4분기 중 지속될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일례로 금융연구원은 2/4분기 중 소비자심리지수가 월평균으로 전분기 대비 1pt 하락시 연간 성장률이 0.08%p 하락 예상했습니다. 정부도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될 경우 경기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을 방지하고,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을 뒷받침하고자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2/4분기 중 재정집행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을 보완하고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경우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소비심리를 반전시키는데 미흡할 경우 정부가 추가 대책도 고려하고 있는지요?
<정은보 차관보> 이번 대책은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 이후 심리 위축으로 자칫 경제회복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추경 편성 등 강도 높은 경기대책을 추진하였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경기여건과 대내외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업종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업계 피해 발생 상황과 오늘 긴급민생대책회의시 나온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정부의 긴급민생대책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얘기나눠 봤습니다. 정 차관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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