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의 기사 착취를 방조하고 조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 계양행복센터 및 부천행복센터를 방문해 통신대기업의 다단계하도급 실태와 노동쥐어짜기에 따른 협력업체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은 의원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행복센터는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소사장(도급자)들이 기사를 중간착취를 해오고, 기사들에게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하거나 위장도급 은폐를 위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센터는 SK브로드밴드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내려받아 35~40%를 뗀 후 소사장에게 내려줬다. 소사장들은 그동안 기사들과 별다른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10~15%의 수수료를 중간에서 착취해왔다.
소사장업체가 중간착취와 위장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직계약서 작성을 기사에게 강요하고 4대보험이 빠진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황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LG유플러스 협력업체는 자사 제품인 인터넷전화기를 기사들에게 강매하는 이른바 `자뻑`을 수시로 강요하고 제고품을 소진시켰다. 한 협력업체 기사는 이로인해 인터넷 전화 3대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은수미 의원은 "통신대기업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모두 인류행복에 공헌, 인간존중 경영 등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윤리경영`을 대외적으로 선언해왔다"며 "하지만 핵심업무인 인터넷과 관련제품 AS, 개통, 영업 업무 등을 외주위탁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업정책을 직접 하달하는 등 사실상 하청업체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모든 인력관리를 직접 통제하면서도, 하청업체가 다단계하도급을 통해 노동쥐어짜기를 하는 것을 방조·조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또 "다단계하도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인 국민과 기사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밝히고 통신대기업이 이제라도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고용노동부 역시 현재 현장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은폐 등의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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