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가세 '휘청'‥세수펑크 우려

<앵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된데다 세월호 여파로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같은 세수 펑크 사태가 재현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경영평가기관 CEO스코어가 분석한 결과 국내 500대 기업의 지난해 순이익은 86조 9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보다 무려 12%가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부과하는데 주요 대기업 순이익이 이처럼 급감하면서 올해 법인세 징수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순이익이 7.8% 줄었던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전년보다 2조1천억원(-4.5%)이 감소한 43조 9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부가세 징수액도 급감할 걸로 점쳐집니다.

특히 세월호 피해업체의 부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함에 따라 세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올 들어 2월까지 거둔 세수는 목표대비 14.4%로 8조5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3월에도 세수 진도율은 더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세 수입이 줄면 정부 지출이 줄게 되고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전화인터뷰>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부의 재정 확대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살아나 지난해 같은 세수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정부.

정부 신뢰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