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영업정지 기간, 이통사 상호 비방 지나쳤다"

정부가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 경쟁사들이 상호 견제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3사가 공동시장감시단을 구성해 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통사 간 상호 비방 등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동안 이통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제조사와 유통점 등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마찰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꼽았습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의 사전 예약 가입 행위에 대해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통한 엄정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YMCA는 성명을 통해 "시장안정화와는 거리가 먼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미래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영업정지 기간동안 이통3사의 지나친 상호비방이 오히려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