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들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 투자금을 자녀들의 교육비나 주택마련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도입 논의 중입니다.
조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연R.. 자녀 목돈마련 `꿈나무펀드` 도입 추진>
증권팀 김치형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런 세제지원이되는 어린이펀드 도입 논의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라구요?
<기자>
네, 국내 적립식펀드의 인기가 높았던 2006년과 2007년부터 어린이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가 업계에 많았습니다.
펀드는 장기투자가 정석이라고 하죠.
특히 매달 자금을 납입하는 적립식은 장기투자를 해야 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피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장기 안정자금이 밑받침돼야 펀드시장이 커지고 전체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요구가 많았던 것이구요. 최근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도 이런 맥락에서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소장펀드 보다 학자금 마련등을 위한 어린이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가 먼저 나왔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꿈나무펀드라는 이름으로 어린이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공약 사항에 넣기로 하면서 향후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2>
소장펀드는 가입 대상 제한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얘기되는 꿈나무 펀드는 가입대상과 혜택이 얼마나 되나?
<기자>
아직 모든게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도입논의와 방향이 잡힌 상태인데요.
가입대상은 소장펀드처럼 소득구간 등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가진 국민이라며 누구나 가입대상이 됩니다.
대신 이 펀드는 어린이펀드인 만큼 자명의로 가입하는 것이구요.
현재 초등학교 입학때부터 성년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 정도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 기간내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월 납입액은 30만원 이내에서 소액으로 하되 현행 증여세 감면 외에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도 어린이펀드는 10년 이상 투자시 19세 이하는 1500만원, 20세이상은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혜택외에 추가 인센티브로 정부나 지자체의 장려금도 고려 중입니다.
또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면 펀드운용사나 판매사 장려금 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자발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3>
한국판 차일드트러스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자>
영국의 세제지원 어린이펀드의 이름이 차일드트러스트입니다.
영국은 펀드를 통한 사회복지 개념을 도입한 나라인데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2005년 4월 `펀드를 통한 사회복지`개념을 도입해 유년기의 차일드트러스트펀드(어린이펀드)로 시작해 장년기의 개인종합 저축 · 투자계좌(ISA)와 개인연금까지 개인들의 펀드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반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차익(자본소득)에 대해 20~4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큰 혜택입니다.
특히 어린이펀드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 외에 종자돈 성격의 250파운드(45만원 상당)도 지원되는데요.
가입할 때 정부가 계좌에 저소득층 자녀와 고아에 대해선 추가로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1200파운트까지 부모가 적립할 수 있으며 출금은 원칙적으로 18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2005년 이후 이 차일드트러스트 계좌는 1년간 1700만 계좌가 만들어지고 6억8200만 파운드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5년이 지난 2010년에는 연간 500만계좌를 이상이 만들어지고 자금도 32억8600만 파운드 우리돈으로 5조6천억원 가량이 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영국 뿐만아니라 다른 금융선진국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미국이 어린이 교육마련저축의 일종인 `529플랜` 역시 어린이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또 호주와 싱가포르 등에도 영국과 비슷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앵커4>
도입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이나?
<기자4>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확실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도입 논의에 불을 당긴 상황이긴 한데, 이게 선거용 공약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합니다.
선거전에서 관심을 끌고 표를 받기 위하 전략으로 활용되고 폐기돼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소장펀드를 도입한 이후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또 다른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라는 점도 조금은 부답스럽습니다.
사실 소장펀드보다 어린이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안이 먼저 정부측에 들어갔다 대상이 너무 넓다는 의견에 소득 수준 등을 나눈 소장펀드라는 상품으로 결국 변질돼 시행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입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는 자본시장이나 자녀를 가진 부보 입장에서는 반길만 한 것인데요.
만약 도입이 된다면 소장펀드나 다른 세제혜택 상품에 비해 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녀들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 투자금을 자녀들의 교육비나 주택마련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도입 논의 중입니다.
조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연R.. 자녀 목돈마련 `꿈나무펀드` 도입 추진>
증권팀 김치형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런 세제지원이되는 어린이펀드 도입 논의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라구요?
<기자>
네, 국내 적립식펀드의 인기가 높았던 2006년과 2007년부터 어린이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가 업계에 많았습니다.
펀드는 장기투자가 정석이라고 하죠.
특히 매달 자금을 납입하는 적립식은 장기투자를 해야 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피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장기 안정자금이 밑받침돼야 펀드시장이 커지고 전체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요구가 많았던 것이구요. 최근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도 이런 맥락에서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소장펀드 보다 학자금 마련등을 위한 어린이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가 먼저 나왔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꿈나무펀드라는 이름으로 어린이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공약 사항에 넣기로 하면서 향후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2>
소장펀드는 가입 대상 제한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얘기되는 꿈나무 펀드는 가입대상과 혜택이 얼마나 되나?
<기자>
아직 모든게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도입논의와 방향이 잡힌 상태인데요.
가입대상은 소장펀드처럼 소득구간 등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가진 국민이라며 누구나 가입대상이 됩니다.
대신 이 펀드는 어린이펀드인 만큼 자명의로 가입하는 것이구요.
현재 초등학교 입학때부터 성년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 정도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 기간내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월 납입액은 30만원 이내에서 소액으로 하되 현행 증여세 감면 외에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도 어린이펀드는 10년 이상 투자시 19세 이하는 1500만원, 20세이상은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혜택외에 추가 인센티브로 정부나 지자체의 장려금도 고려 중입니다.
또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면 펀드운용사나 판매사 장려금 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자발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3>
한국판 차일드트러스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자>
영국의 세제지원 어린이펀드의 이름이 차일드트러스트입니다.
영국은 펀드를 통한 사회복지 개념을 도입한 나라인데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2005년 4월 `펀드를 통한 사회복지`개념을 도입해 유년기의 차일드트러스트펀드(어린이펀드)로 시작해 장년기의 개인종합 저축 · 투자계좌(ISA)와 개인연금까지 개인들의 펀드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반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차익(자본소득)에 대해 20~4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큰 혜택입니다.
특히 어린이펀드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 외에 종자돈 성격의 250파운드(45만원 상당)도 지원되는데요.
가입할 때 정부가 계좌에 저소득층 자녀와 고아에 대해선 추가로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1200파운트까지 부모가 적립할 수 있으며 출금은 원칙적으로 18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2005년 이후 이 차일드트러스트 계좌는 1년간 1700만 계좌가 만들어지고 6억8200만 파운드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5년이 지난 2010년에는 연간 500만계좌를 이상이 만들어지고 자금도 32억8600만 파운드 우리돈으로 5조6천억원 가량이 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영국 뿐만아니라 다른 금융선진국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미국이 어린이 교육마련저축의 일종인 `529플랜` 역시 어린이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또 호주와 싱가포르 등에도 영국과 비슷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앵커4>
도입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이나?
<기자4>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확실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도입 논의에 불을 당긴 상황이긴 한데, 이게 선거용 공약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합니다.
선거전에서 관심을 끌고 표를 받기 위하 전략으로 활용되고 폐기돼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소장펀드를 도입한 이후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또 다른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라는 점도 조금은 부답스럽습니다.
사실 소장펀드보다 어린이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안이 먼저 정부측에 들어갔다 대상이 너무 넓다는 의견에 소득 수준 등을 나눈 소장펀드라는 상품으로 결국 변질돼 시행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입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는 자본시장이나 자녀를 가진 부보 입장에서는 반길만 한 것인데요.
만약 도입이 된다면 소장펀드나 다른 세제혜택 상품에 비해 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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