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실질적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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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5 15:13   수정 2014-06-05 15:20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업계에선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가장 큰 2가지는 종부세와 2·26 임대과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2·26 임대과세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 만큼 후속 입법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완충`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와 협의는 한 것인지, 과연 어떤 방향의 정책을 내놓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외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대책은 여러번 내놓았지만 수년째 입법에 실패하는 등 한가지도 제대로 시행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매우 한정적인데다가 올해부터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됐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더 나아가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는 지방 신규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공염불`식 립 서비스보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수요를 늘려야만 기존 주택의 가격 회복과 함께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연한` 같은 부동산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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