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軍복무자에 무조건 학점 부여?··국방부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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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5:27  

대학생 軍복무자에 무조건 학점 부여?··국방부 추진 논란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 대해 무조건 일정한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학점 부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관계자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이라고 전제,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으로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인력은 85%가량인 38만4,700여명.

사실상 군 복무중인 사병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의 이런 방안은 그러나 일부라고는 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확실시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 무마를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현재 대학 재학 중 입대자가 군에서 학점을 따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군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강좌에 한해 군 복무자가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6∼9학점을 딸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학기 이용자는 5,784명에 불과했다.

또한 군 교육기관에서 입대할 당시 자신의 특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도 2∼3학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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