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타개 '급선무'

<앵커>
새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앞길에 놓은 경제 현안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시급히 풀어야 할 경제 과제들, 어떤게 있는지 김택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새 경제팀의 최대 당면 과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에 빠진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소비 둔화로 올해 GDP 성장률이 0.1~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팀이 긴급민생대책회의와 소비 진작 등 미니 부양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사실상 실패한 만큼 획기적인 대안이 절실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선에 근접함에 따라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지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환율 하락을 더 이상 방치했다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목잡힌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도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학교 근처 유해시설 없는 호텔 건립 등 굵직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누적을 타개할 증세 문제와 주택 전·월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 확정, 쌀 수입 개방, 공무원연금 개정 추진 등 까다로운 난제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등 핵심 국정과제, 박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등도 책임져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와 장기 성장 모멘텀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