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2기 경제팀 출범‥경제살리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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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3 17:44  

<앵커>

앞서 보신데로 6·13 개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새얼굴로 물갈이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선 이번 개각으로 바뀐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의 면면을 살펴볼까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한 이번 `2기 경제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역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2기 경제팀을 이끌 적임자로 개각이 알려지기 전부터 0순위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2기 경제팀의 투톱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모두 정치인이 임명되는 다소 파격적인 개각이 이뤄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내정된 점도 눈에 띠는 대목입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인 데, 1년3개월 만에 장관이 경질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전문성이 뛰어난 이기권 전 노동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다만 당초 교체될 것으로 유력했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앵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박근혜 정부 경제팀을 이끌 투톱이 모두 정치인으로 구성된 점인 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은 지난 10년간 서로 정치적 견해와 정책 판단을 공유하며 호흡을 맞춰온 사이입니다.

최 부총리와 안 경제수석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 때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이른바 `정책브레인`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부총리는 비서실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고 안 수석은 경제 공약을 도맡은 핵심 참모로 꼽혔는 데요,

때문에 역대 경제팀에서 가장 팀워크가 잘맞는 최상의 조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추진력이 상당히 뛰어난 데다 당과의 소통능력도 갖추고 있어 1기 경제팀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임 부총리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끈 1기 경제팀은 정책 장악력과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는 데요,

힘있는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팀을 이끌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 주도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인 출신 인물이 경제팀 투톱을 이룬 것은 최강의 조합으로 꼽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원리원칙보다는 시류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인 데, 주로 어떤 현안들이 있죠?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이끌 경제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경제살리기로 꼽힙니다.

세월호 참사로 가뜩이나 부진했던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할 정도로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모습입니다.

1기 경제팀이 내놓았던 각종 경제 부양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만큼 경제살리기에 나설 2기 경제팀의 어깨도 무거운 상황입니다.

2기 경제팀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꼽힙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발표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은 공공부문 개혁과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인 데요,

우선 공공부문 개혁은 세월호 참사에 뭍혀 추진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혁신경제 역시 각 부처에서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균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오히려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며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사례도 나왔는 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매매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발표해 시장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2기 경제팀은 현재 여당이 주장하는 세부담 추가 완화 대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밖에 세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등 그동안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이 컸던 정책들도 상당수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경제부총리 발탁에 대해 경제원로들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구요?

<기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기 경제팀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도 따끔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강봉균 전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경제기획원에 근무할 당시 직속 국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기준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 전 장관은 최 부총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대통령만 이야기를 하지 장관들은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말이 없다..확실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는 지를 보여줘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데로 부동산 정책은 2기 경제팀에서 어느정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데요,

최 부총리의 첫 저서가 `한국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일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봉균 전 장관은 최 부총리의 책 속에 종합부동산세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있었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강 전 장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부동산 정책은 내수가 침체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부동산을 살리는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

강 전 장관의 발언은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이 부동산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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