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13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올해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도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체감 경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 후보자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먹고살기 나아졌느냐다"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뭔가 나아지겠구나 혹은 나아졌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 데는 미흡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레일을 깔고 공약 로드맵을 만드는 등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꿔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경제주체들에 희망을 주는 게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 체질에 관한 보약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그건 그대로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면서도 때에 따라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밀고 나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와 `작품`을 하나 만들 것이라며 "체감경기 살릴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은 청문회 혹은 그 이후에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후보자는 또 친시장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의 4분의 3이 시장이고 4분의 1이 재정인데 재정이 아무리 뭘 해본들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지났고 시장이 응답해야 한다"며 "시장과 호흡하면서 정책을 하고 신뢰를 줘서 끌고 가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내수부양을 위해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금껏 한국은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국민이 구매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환율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좋긴 하지만 그 효과가 국민 삶의 질 문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간 정책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여야 관계의 파고가 극도로 높을 때 여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예산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초연금법 등을 패키지 딜로 처리하고 나왔다"라며 조율과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 후보자는 13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올해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도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체감 경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 후보자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먹고살기 나아졌느냐다"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뭔가 나아지겠구나 혹은 나아졌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 데는 미흡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레일을 깔고 공약 로드맵을 만드는 등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꿔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경제주체들에 희망을 주는 게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 체질에 관한 보약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그건 그대로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면서도 때에 따라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밀고 나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와 `작품`을 하나 만들 것이라며 "체감경기 살릴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은 청문회 혹은 그 이후에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후보자는 또 친시장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의 4분의 3이 시장이고 4분의 1이 재정인데 재정이 아무리 뭘 해본들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지났고 시장이 응답해야 한다"며 "시장과 호흡하면서 정책을 하고 신뢰를 줘서 끌고 가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내수부양을 위해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금껏 한국은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국민이 구매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환율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좋긴 하지만 그 효과가 국민 삶의 질 문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간 정책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여야 관계의 파고가 극도로 높을 때 여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예산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초연금법 등을 패키지 딜로 처리하고 나왔다"라며 조율과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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