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업계는 '신중'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의 부동산 규제를 `한겨울`로 비유하며 완화 정책을 펼 것을 시사했습니다.

최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진 후 시장에서 타당성 논란이 빚어졌는 데, 해당 부처와 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정 소감과 경제 정책 구상 등을 밝히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를 `한겨울`에 비유하며 손질 할 뜻을 내비친 겁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 등을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LTV와 DTI 완화를 놓고 타당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정부 부처들은 LTV·DTI 완화 시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LTV·DTI에 대한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밝혀온 데다 가계부채 등 금융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 섭니다.

금융당국은 실무 차원에서 LTV·DTI 완화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조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 입니다.

시중은행 등 관련 업계는 LTV·DTI 완화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전면적인 해제 등이 쉽지 않은 만큼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