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오늘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팀 이인철 기자입니다.
이 기자, 한때 전세계 거래량 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파생 상품 시장이 금융당국의 잇따른 규제로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 데요. 어느정도인가요 ?
<기자>
우리나라 선물시장은 지난 1996년 5월에 개설됐다.
선물과 옵션으로 대변되는 파생상품은 미래 시세 방향성을 예측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펀 상품으로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린다. 미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첨단금융기법이다.
주로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진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불과 10여년만에 파생상품거래량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영국의 베어링 파산(28세 직원의 투기적 매매)하고 리만브라더스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파산하면서 파생상품이 투기상품으로 낙인 찍혔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11년 전세계 파생상품거래량의 1위를 차지했던 우리니라 파생상품시장은 2012년 5위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간신히 10위권에 턱걸이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파생상품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다.
중국(상하이,장저유,따리엔) 3개 거래소의 총거래량은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일본도 지난해 거래소간 통합을 진행하면서 2015년까지 파생상품 거래량을 두 배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파생상품 거래 전세계 1위에서 아시아 맹주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앵커2>
도대체 우리금융당국은 어떤 규제로 파생상품시장을 흔들어 놨나요, 현재 파생상품규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파생규제를 잇따라 강화했다.
ELW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1년 초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한했다.
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가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시 전 자신에게 유리한 호가를 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 결과 ELW시장 규모는 10분의 1로 축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코스피200 옵션 거래의 기본단위(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2가지 규제는 파생상품시장을 침체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문제는 규제 효과보다 규제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는 데 있다.
이들 규제 이후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는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연계된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 또한 급격히 위축되었다.
부작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상품들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늘었다.
또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다 오는 2016년 도입예정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시작되면 파생상품시장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앵커3>
오늘 파생상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신상품 출시와 은행의 파생상품 매매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구요 ?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수는 15개에 불과하다.
미국 CME가 1303개, 독일의 EUREX가 274개, 일본의 100개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금융당국은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하여 거래수요가 높은 신상품을 예정대로 출시한다는 계획임
연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와 업종별 섹터지수 선물, 미국 달러 야간선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 1~2년내 20년 만기 장기국채 선물시장을 개설해서 전문투자자들의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은행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와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자기매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채와 외환 파생거래에 은행을 참여해 거래 당사자들의 위탁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이다.
또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사의 거래 규모가 적은 국채와 외환 기초 파생상품을 은행에 허용함으로써 거래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외파생상품시장에 CCP(중앙청산소) 청산대상을 확대하고 TR(거래정보저장소)를 도입해 보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실수매매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예상손실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 구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앵커4>
은행의 파생시장 직접 참여 허용을 놓고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구요 ?
<기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우선 은행권의 파생상품에 대한 직접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증권, 선물 등 금융투자업계는 위탁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은행이 자기매매를 한다고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란 근거도 미약하다.
금융투자업계는 오히려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참여도 줄어들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금융투자업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파생상품시장마저 은행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시장전체 파이를 키우는게 아니라 업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 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추락은 세계적인 규제 완화를 역행한 규제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의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은 은행은 살리고 증권업계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증권팀의 이인철기자였다.
오늘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팀 이인철 기자입니다.
이 기자, 한때 전세계 거래량 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파생 상품 시장이 금융당국의 잇따른 규제로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 데요. 어느정도인가요 ?
<기자>
우리나라 선물시장은 지난 1996년 5월에 개설됐다.
선물과 옵션으로 대변되는 파생상품은 미래 시세 방향성을 예측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펀 상품으로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린다. 미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첨단금융기법이다.
주로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진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불과 10여년만에 파생상품거래량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영국의 베어링 파산(28세 직원의 투기적 매매)하고 리만브라더스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파산하면서 파생상품이 투기상품으로 낙인 찍혔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11년 전세계 파생상품거래량의 1위를 차지했던 우리니라 파생상품시장은 2012년 5위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간신히 10위권에 턱걸이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파생상품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다.
중국(상하이,장저유,따리엔) 3개 거래소의 총거래량은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일본도 지난해 거래소간 통합을 진행하면서 2015년까지 파생상품 거래량을 두 배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파생상품 거래 전세계 1위에서 아시아 맹주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앵커2>
도대체 우리금융당국은 어떤 규제로 파생상품시장을 흔들어 놨나요, 현재 파생상품규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파생규제를 잇따라 강화했다.
ELW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1년 초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한했다.
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가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시 전 자신에게 유리한 호가를 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 결과 ELW시장 규모는 10분의 1로 축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코스피200 옵션 거래의 기본단위(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2가지 규제는 파생상품시장을 침체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문제는 규제 효과보다 규제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는 데 있다.
이들 규제 이후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는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연계된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 또한 급격히 위축되었다.
부작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상품들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늘었다.
또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다 오는 2016년 도입예정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시작되면 파생상품시장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앵커3>
오늘 파생상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신상품 출시와 은행의 파생상품 매매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구요 ?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수는 15개에 불과하다.
미국 CME가 1303개, 독일의 EUREX가 274개, 일본의 100개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금융당국은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하여 거래수요가 높은 신상품을 예정대로 출시한다는 계획임
연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와 업종별 섹터지수 선물, 미국 달러 야간선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 1~2년내 20년 만기 장기국채 선물시장을 개설해서 전문투자자들의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은행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와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자기매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채와 외환 파생거래에 은행을 참여해 거래 당사자들의 위탁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이다.
또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사의 거래 규모가 적은 국채와 외환 기초 파생상품을 은행에 허용함으로써 거래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외파생상품시장에 CCP(중앙청산소) 청산대상을 확대하고 TR(거래정보저장소)를 도입해 보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실수매매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예상손실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 구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앵커4>
은행의 파생시장 직접 참여 허용을 놓고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구요 ?
<기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우선 은행권의 파생상품에 대한 직접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증권, 선물 등 금융투자업계는 위탁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은행이 자기매매를 한다고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란 근거도 미약하다.
금융투자업계는 오히려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참여도 줄어들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금융투자업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파생상품시장마저 은행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시장전체 파이를 키우는게 아니라 업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 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추락은 세계적인 규제 완화를 역행한 규제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의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은 은행은 살리고 증권업계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증권팀의 이인철기자였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