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 2단계 축소는 중장기 검토사안"

정부가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지를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방향은 맞지만 올해 당장 추진할 상황이 못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제당국은 3단계 법인세율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지난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단일세율이나 2단계로 축소하는 등의 모든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넣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율 간소화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당장 단기 재원 조달의 방법은 못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담배세와 주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에 담배세와 주세 인상 등을 논의하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여행객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다음달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