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튼우즈 체제 위기‥ '트리핀(triffin) 딜레마'

입력 2014-07-01 09:23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브레튼우즈 체제 위기 우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연합국 44개국이 모여 향후 국제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나왔다. 한마디로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다.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선언 이전까지는 엄격한 의미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유지돼왔다. 그 이후에는 자율변동환율제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달러 중심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유지돼왔다. 하지만 지금은 느슨한 형태의 브레튼우즈의 체제도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는 강세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Q > 트리핀 딜레마 해소 필요
브레튼우즈 체제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유지되면서 달러 공급이 잘 돼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같은 무역수지 흑자국은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 다시 미국으로 환류가 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달러 약세를 바탕으로 무역수지 적자본이 축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거만큼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의 안전성이 예전만큼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Q > 트리핀 딜레마 해소 불균형
일본은 그동안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는 상태로 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엔저를 바탕으로 아베노믹스를 지금까지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J가 아닌 L커브로 굳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일본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매입이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러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돌아선 것이 가장 큰 배경이다.

Q > 중국, 트리핀 딜레마 해소 어렵나
그동안 브레튼우즈 체제 유지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의 혜택을 많이 받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는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리고 중국이 과다외환보유고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팔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흑자도 기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다 외환보유고 축소차원에서 미국의 국채를 파니까 돈이 미국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국으로 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미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Q > 중국 무역수지 부진 배경과 전망
브레튼우즈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중국의 무역수지가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개선이 포인트다.
무역수지는 간단하게 X(수출)-M(수입)=S(저축)-I(투자)를 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간단하게 수입이 증가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성장형이다. 그러나 수출이 감소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황형이다. 지금 중국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으로 브레튼우즈가 유지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Q > 트리핀 딜레마 지속, 국제통화 영향
달러 중심의 체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중심 통화가 혼란상태에 빠지게 된다. 다시 달러의 위상이 강조돼서 혼란상태를 개선시키긴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금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를 대신할 수 있는 제3의 국제통화질서에 대해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Q > 한국, 트리핀 딜레마 해소 가능한가
작년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일본을 제치고, GDP 6%를 벗어났다. 올해도 흑자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신흥국이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세가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삼성전자, 현대차에 의해 유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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