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월요일' 신제윤·최수현 '난타'예고

다음주 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KB금융제재와 하나·외환은행 통합, 부동산규제 완화 등이 집중논의 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LTV·DTI완화 문제와 제재심의위원회, 동부그룹 자율협약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일부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2번이나 열렸지만 결정이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 의원들의 강도높은 지적이 예상됩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 관계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이 여러번 단호한 제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지적 등 외압에 의해 제재의지가 약해졌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의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징계결정을 내리지 못하다면 두사람 모두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장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 17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예로 들며 "LTV·DTI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알렉산더 대왕이 검으로 잘라 문제를 해결했다는 서양 격언에서 유래된 말로 최 원장은 이날 획기적인 규제 완화방안을 시사한 셈입니다.

더욱이 이날 발언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규제 완화를 언급한 직 후 나온 것이라 일부 의원들은 최 원장이 벌써부터 윗사람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언급한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떤식으로 조율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다른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신제윤 위원장은 두 은행의 5년 독자체제 합의가 준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하나금융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조율할 것 인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업무보고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임된 것을 비롯해 강기정, 김기준, 민병두, 이종걸 의원 등 `강성`의원들이 대거포진해 금융당국에 대한 강한 질책이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