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조정되나?

27만원으로 정해진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선의 재조정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은 방통위가 지난 2010년 11월 27만원으로 확정했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이 주로 판매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통신사와 제조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면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휴대전화제조사는 100만원 안팎의 스마트폰이 보편화 된 만큼 보조금을 확대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방통위 내부에서는서 보조금 상한선을 특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