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경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비유하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그는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현재 나타나는 거시 경제 불균형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발생했던 일”이라며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새 경제팀이 최우선 과제인 내수 진작을 위해 규제 개혁, 금리 인하, 추경 편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엔 다소간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 “기준금리 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한은과 경제 인식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더불어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현재 경기 상황만 본다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추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취임 전이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나름의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인사청문회를 본 네티즌들은 "최경환 인사청문회, 한 번 지켜보자" "최경환 인사청문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최경환 인사청문회, 앞으로 경기상황이 나아질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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