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은 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과 방송통신표준(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간에 중복으로 운영되는 31종의 국가표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중복표준 31종 가운데 국제표준화기국(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을 들여온 18종은 KS를 유지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을 들여온 1종 및 모바일 웹 관련 국내 고유표준 12종은 KCS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표준을 KS와 KCS로 중복해 운영하면서 혼란을 줬지만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그 첫 단계로 방송통신 분야의 중복표준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은 산업표준(KS)과 방송통신표준(KCS)을 국가표준(KS, Korean Standards)으로 통합하고, 국가표준을 각 부처의 기술기준에 적용해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중복표준 해소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정보통신(IT)기업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가표준체계 통합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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