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안] 기업소득 가계로 선순환‥투자·일자리 창출

<앵커>

내수활성화에 올인한 최경환 경제팀,

이번에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이윤이 가계로 흐르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새롭게 도입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의 사내유보금,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은 1분기 말 기준으로 516조 원에 달합니다 .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의 성과가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으로 흐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향후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쌓아둘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만 놓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계와 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인건비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세제를 만들고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는 법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즉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많아져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현재에 쌓여 있는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며 기업의 세부담이 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