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유망서비스산업 육성‥투자효과 15조 ·일자리 18만개 기대"

정부가 유망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15조 원의 투자 효과를 얻고 1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까지 해외환자를 50만 명 유치하고 해외관광객은 2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7대 유망서비스산업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건·의료와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와 방송통신 등 분야별로 7개 유망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세워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신청된 투자개방형 병원의 승인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며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규모를 2013년 21만 명에서 2017년 50만 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관광·콘텐츠 분야에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호텔과 MICE, 공연장, 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케이블카를 확충하겠다"며 "한강을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관광객 유치 규모를 지난해 천200만 명에서 2017년 2천만 명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특성화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 주체도 확대 허용합니다. 또 해외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유망 기업의 상장을 활성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 부총리는 "유망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3조원 수준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류 분야는 총량제로 묶여 있던 물류단지를 지역 수요에 따라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KTX 화물열차를 도입해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택배차량을 만 2천대 늘리고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판교와 송도, 부산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에 특화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 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서비스 대책을 통해 내수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관부처별로 엄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