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모든 기업,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모든 기업,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오는 2022년부터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쳐도 가입자가 네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근 2016년 근로자 3백 명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적립금 87조 원 가운데 92%가 예금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이 3%대로 낮은 수준.

퇴직연금기금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40%에서 70%로 늘려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별도의 연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운용기금에 운용을 맡기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해 금융 시장도 함께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과연 도움이 될까?”,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조삼모사는 아니겠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의미 없다”이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