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 ISA를 국내에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 내년 도입한다는 것인데요.
김종학 기자가 전합니다.
<김종학R.. 한국형ISA 도입, 가입자격·한도 `제한`>
<앵커>
은행과 증권, 보험 상품을 한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데요.
박시은 기자가 업계의 움직임과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박시은R.. 한국형ISA 도입..금융권 고객잡기 경쟁 `치열`>
<앵커1>
증권팀 김치형 기자와 함께 한국형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과 관련된 얘기 더 나눠봅니다.
김 기자, 오늘 발표된 내용은 일단 큰 그림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7월 10일 금융위가 금융규제 개혁방은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신상품 개발 촉징 방안 중 하나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도입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이 오늘 발표가 된 것이구요.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들으신대로 올해 말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비과세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정비 방안 등의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관련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앵커2>
앞서 기자리포트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게 아직 정확한 이해가 안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자2>
한번도 이런 상품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도 쉽게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만 잡으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도리어 지금보다 훨씬 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말해 세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을 일일이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소득공제펀드, 세금우대 종합저축, 재형저축 같은 것들은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가 도입되면 이 계좌 통합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투자자는 자율의사에 따라 이 계좌를 통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가입하고, 중도에 다른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되고,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만기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별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못 받는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3>
금융당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3>
규제개혁방안에 신상품개발 촉진 방안으로 이 제도가 포함되긴 했지만 그 뒷 배경에는 2가지 더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 등으로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들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저금리 상황 속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금우대저축이 사라지고 소득공제상품의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상당수의 금융수요자들이 세제혜택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세수증대 효과를 얻겠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가능한 가처분소득 보유자들의 저축과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어 이들을 흡수할 수 있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번째는 영국과 일본이 ISA라는 제도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도움과 동시에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1994년 낮은 저축률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난 2008년 이 제도의 영구화 조치를 단행했고, 일본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준비를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 제도를 시행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는 점이 이번 한국형ISA제도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해외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 증시 등이 활성화 됐다는 얘긴가요?
<기자4>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한국형ISA 도입 세부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충분히 참고사항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국은 지난 2000년 ISA누적 적립액이 1227억파운드에서 지난해 4428억 파운드까지 높아졌습니다.
13년간 3.6배의 성장을 한 것입니다.
영국내에서도 ISA제도 도입으로 개인들의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고 부수적인 효과로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심지어 2011년부터 주니어 ISA제도까지 도입해 아동 명의로 ISA계좌를 만들어 어릴때부터 체계적인 저축계획과 투자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ISA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는 더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일본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650만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 들어온 자금만 1조엔 규모입니다.
NISA로 불리는 일본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은 일본 증시의 하락세를 완화시킨 주역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3천억엔의 개인자금이 NISA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다른 변수가 같다면 일본 증시는 매년 이를 통해 5%씩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NISA 계좌로 매수한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 주식투자신탁 등의 매매이익과 배당금에 대해 연간 투자원금의 100만엔까지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5>
이런 순조로운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자5>
사실 제도 도입에는 업권이 모두 찬성합니다.
다만 은행, 증권, 보헙 업권의 이해타산이 조금 다를 순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오늘 도입 방안에도 조금 언급이 됐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도입과정에서 정부의 세원확보나 세수 증대 문제를 우선을 생각할 경우 한국형ISA제도 도입이 실패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면 일본이나 영국처럼 투자자들이 한국형ISA제도를 환영하지 않고 외면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최근 도입된 몇몇 세제혜택 상품들은 모두 기대에 못 미친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재형저축이고 두번째가 소장펀드라 불리는 소득공제장기펀드 인데요.
두 상품 모두 가입대상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하고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에서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하는 등 가입자들을 유인할 만한 조건이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형저축은 지난해 7월이후 급속히 가입 계좌수가 줄고 있고, 소장펀드도 지난 4월 도입이후 한두달 반짝하더니 지금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가입자의 소득제한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 자산관리 시장의 활성화와 금융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대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 ISA를 국내에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 내년 도입한다는 것인데요.
김종학 기자가 전합니다.
<김종학R.. 한국형ISA 도입, 가입자격·한도 `제한`>
<앵커>
은행과 증권, 보험 상품을 한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데요.
박시은 기자가 업계의 움직임과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박시은R.. 한국형ISA 도입..금융권 고객잡기 경쟁 `치열`>
<앵커1>
증권팀 김치형 기자와 함께 한국형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과 관련된 얘기 더 나눠봅니다.
김 기자, 오늘 발표된 내용은 일단 큰 그림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7월 10일 금융위가 금융규제 개혁방은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신상품 개발 촉징 방안 중 하나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도입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이 오늘 발표가 된 것이구요.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들으신대로 올해 말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비과세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정비 방안 등의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관련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앵커2>
앞서 기자리포트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게 아직 정확한 이해가 안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자2>
한번도 이런 상품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도 쉽게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만 잡으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도리어 지금보다 훨씬 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말해 세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을 일일이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소득공제펀드, 세금우대 종합저축, 재형저축 같은 것들은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가 도입되면 이 계좌 통합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투자자는 자율의사에 따라 이 계좌를 통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가입하고, 중도에 다른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되고,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만기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별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못 받는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3>
금융당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3>
규제개혁방안에 신상품개발 촉진 방안으로 이 제도가 포함되긴 했지만 그 뒷 배경에는 2가지 더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 등으로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들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저금리 상황 속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금우대저축이 사라지고 소득공제상품의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상당수의 금융수요자들이 세제혜택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세수증대 효과를 얻겠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가능한 가처분소득 보유자들의 저축과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어 이들을 흡수할 수 있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번째는 영국과 일본이 ISA라는 제도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도움과 동시에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1994년 낮은 저축률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난 2008년 이 제도의 영구화 조치를 단행했고, 일본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준비를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 제도를 시행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는 점이 이번 한국형ISA제도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해외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 증시 등이 활성화 됐다는 얘긴가요?
<기자4>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한국형ISA 도입 세부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충분히 참고사항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국은 지난 2000년 ISA누적 적립액이 1227억파운드에서 지난해 4428억 파운드까지 높아졌습니다.
13년간 3.6배의 성장을 한 것입니다.
영국내에서도 ISA제도 도입으로 개인들의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고 부수적인 효과로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심지어 2011년부터 주니어 ISA제도까지 도입해 아동 명의로 ISA계좌를 만들어 어릴때부터 체계적인 저축계획과 투자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ISA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는 더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일본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650만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 들어온 자금만 1조엔 규모입니다.
NISA로 불리는 일본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은 일본 증시의 하락세를 완화시킨 주역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3천억엔의 개인자금이 NISA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다른 변수가 같다면 일본 증시는 매년 이를 통해 5%씩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NISA 계좌로 매수한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 주식투자신탁 등의 매매이익과 배당금에 대해 연간 투자원금의 100만엔까지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5>
이런 순조로운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자5>
사실 제도 도입에는 업권이 모두 찬성합니다.
다만 은행, 증권, 보헙 업권의 이해타산이 조금 다를 순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오늘 도입 방안에도 조금 언급이 됐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도입과정에서 정부의 세원확보나 세수 증대 문제를 우선을 생각할 경우 한국형ISA제도 도입이 실패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면 일본이나 영국처럼 투자자들이 한국형ISA제도를 환영하지 않고 외면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최근 도입된 몇몇 세제혜택 상품들은 모두 기대에 못 미친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재형저축이고 두번째가 소장펀드라 불리는 소득공제장기펀드 인데요.
두 상품 모두 가입대상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하고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에서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하는 등 가입자들을 유인할 만한 조건이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형저축은 지난해 7월이후 급속히 가입 계좌수가 줄고 있고, 소장펀드도 지난 4월 도입이후 한두달 반짝하더니 지금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가입자의 소득제한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 자산관리 시장의 활성화와 금융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대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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