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 대책] 국토부 모호한 대책에 서울시 '갸우뚱'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지자체 대표격인 서울시는 사전협의도 없는 구체적이지 않은 대책에 당황한 모양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규제·청약제 완화 등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충분히 했고 실무적으로도 접촉을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서울시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검토를 시작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 가운데 공공관리제 선택제와 재건축 연한 축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기부채납 비율 지침 등은 서울시의 현 주택정책과 부딪히는 방안들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방금 회의하고 검토해 보라고 전달받았다"며 "어떤 검토를 하고 어떻게 의견을 낼 지 막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연한 축소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좋은 일이지만 좀 더 검토를 해야할 상황이고, 비록 30년, 40년 됐지만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재원 낭비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공관리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검토하기 쉽지 않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사안을 갖고 시 정책과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소간 수용할 수 있는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관련된 사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