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검찰부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어버린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이전에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응당한 결정이다”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속히 사형시키자”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살인죄 적용은 당연한 결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