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당국 내부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금감원 내부에선 최 원장의 소신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는 목소리도 있는가 하면,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이례적으로 뒤집히면서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최 원장과 최 수석부원장간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KB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수 개월을 끈 것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수석부원장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경징계로 결정할 당시에도 정회를 선언하고 최 수석부원장 방에서 위원들끼리만 논의하고 회의 속개 후 바로 표결에 붙인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 원장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원회와의 마찰도 불가피해 졌습니다.
당초 중징계 가능성이 다소 낮았던 이 행장은 중징계가 확정되자 곧바로 자진 사퇴했지만, 검사 단계부터 중징계가 확실하다고 여겼던 임 회장은 사퇴를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임 회장의 경우는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징계가 확정된 상태도 아닙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내부 갈등이 KB 수뇌부를 중징계할 만한 사유가 되는 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만약 금융위가 임 회장에 대한 금감원장의 중징계 건의를 다시 뒤집어,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대로 경징계를 내린다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 집니다.
금융위나 청와대의 입김에도 불구하고 소신있게 결정한 최 원장의 체면은 구겨질대로 구겨지고, 중징계 결정의 실체적 정당성도 훼손돼 퇴진 압력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도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낮춰 줄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관피아 철폐’라는 박근혜 정부의 구호도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KB 내분 사태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 권한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도환선이 되선 안된다”며 “임 회장 스스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취 문제에 대해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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