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담뱃값 인상 보전 '꼼수'

<앵커> 10년만에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담배소비세나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들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으로 인한 복지 디폴트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기로 지방세수를 충당해 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 구하기에 담뱃값 인상카드를 썼습니다.
현재 2천500원짜리 담배 1갑 기준으로 세금은 1천550원으로 62%.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올라 4천5백원이 되면 세수가 전체적으로 2조 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담배1갑에 포함된 지방세 가운데 담배소비세의 경우 현재 641원에서 1천7원으로 75% 오르게 됩니다.
전국 지자체의 담배 소비세는 2조8천억원 수준.
서울시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5천431억원으로 소비량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소비세가 4천억원 더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담뱃값에 따른 흡연율 시뮬레이션 결과,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 경우 담배소비세는 연간 1천억원 느는 데 그칩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주택 취등록세 감면 대신 지방소비세율을 6%p 올려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지방재정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만해도 최근 ‘복지 디폴트’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예산 1천455억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무상보육 분야, 415억원과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부족분 407억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자체 세수 부족의 볼멘 소리를 담뱃값 인상으로 메우려는 정부.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터는 꼼수를 쓰는 꼴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