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경질설이 흘러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 원장 교체설을 내보낸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충격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금융당국 수장을 교체할 예정이라는 ‘악의적인 오보’가 나온 데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수현 원장이 임영록 KB지주 회장이나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집고 중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부 정치권이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그래도 임 회장에 대한 제재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금감원장을 교체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상 맞지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법적으로 3년의 임기가 보장된 금감원장이 개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양정에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질설의 근거로 든 최 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동양그룹 사태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의 경우도 아직 사태 수습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따지는 게 순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잘잘못은 국회에서 따지는 게 순리”라며 “금융감독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금감원장의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검사나 제재와 관련된 사항에 정치권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관치 금융’과 ‘낙하산 인사’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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