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증거 부족?` 피해자 "`유감스런` 판결..."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4-10-01 11:41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증거 부족?` 피해자 "`유감스런` 판결..."



`영화 도가니` 속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법은 `영화 도가니`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배상 소멸시효와 증거부족으로 패소 판결했다.



모든 민사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손해배상 등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년 이내인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가니`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면서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가니 피해자들은 2009년 인화학교에 성폭력을 당했고 지난 2012년 3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을 근거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진짜 너무하는거 아냐","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화가 난다","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막장 한국"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