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KB사태’ 최대 이슈

<앵커>

이번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일단락된 ‘KB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문제, 기술금융의 실효성 여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바로 ‘KB사태’입니다.

‘오락가락 제재’와 ‘늑장 대응’ 등 금융당국이 범한 실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예상됩니다.

금융회사의 낙하산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KB금융 내분 사태도 결국 낙하산 인사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동양그룹 사태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불법 사기 대출, 횡령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 부실 문제도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감에선 이례적으로 은행 해외지점에 대한 고강도 현지 점검도 이뤄집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두 개 조로 나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국내 은행들의 부실대출 현황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반대해 왔던 금융당국 수장들이 갑자기 말을 바꾼 데 대한 집중작인 추궁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 즉 기술금융 활성화 관련 이슈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조기통합 문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등 금융권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