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세수진도율 '사상최악'‥세수목표 지나쳐

올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천68억원), 관세청 48.9%(33조3천238억원)에 그쳤습니다.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습니다.
7월까지 관세청의 세수 진도율도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보다 낮은 적이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세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환율 하락"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계 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