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72.9% "현 공시제도 복잡하다"

기업들의 72.9%가 현 공시제도에 대해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고,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는 것(50.09%)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은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회사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뒤, 개선과제를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공시제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공시제도의 난이도에 대해 복잡하다는 의견이 72.9%(매우 복잡 7.5% + 다소 복잡 65.4%)로 적절하다는 의견(27.1%)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현 공시제도가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의견이 50.9%(매우 과잉 2.8% + 다소 과잉 48.1%)로 적정(43.9%) 또는 부족하다는 의견(5.2%) 보다 높았습니다.

현 공시제도의 업종별 특성 반영정도에 대해서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39.7%였습니다.

또한 CEO들은 공시업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담당자의 공시업무 전담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의 공시업무 중요성 인식정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응답이 65.0%으로 나왔으나 실제 공시업무 전담정도에 대해서는, 그 외 업무와 동일비중 수행(45.8%)이 가장 높았으며, 심지어 그 외 업무를 주로하고 공시업무를 부수적으로 한다는 응답도 다수(34.1%)여서, 중요도 대비 공시업무 비중이 높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다수의 공시 담당자가 공시업무 수행에 부담(78.5%)을 느끼고 있으며, 공시 관련 제재규정이 과도(65.3%)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시업무 수행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다소 부담(57.0%) 또는 매우 부담(21.5%)된다는 응답이 보통(19.2%) 또는 용이(2.3%)하다는 응답보다 높아, 공시담당자들은 공시제도 자체의 문제(복잡, 중복, 과잉 등)나 업무겸직 등으로 공시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시 관련 제재정도에 대해서도 과도(65.3%)하다는 응답이 적정(33.3%) 또는 부족(1.4%)하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현 공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복잡성(36.3%), 중복 공시의무(35.8%), 투자자 과잉보호(12.8%)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공시당국은 공시제도의 복잡성, 중복성, 과잉성 등 문제점을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 개선해야 하며, 기업도 공시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공시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