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초반 기싸움?··겨우 6일 준비 `역대급`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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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5:00  

`국정감사 첫날` 초반 기싸움?··겨우 6일 준비 `역대급` 부실 우려





`국정감사 첫날··치열한 초반 탐색전` 국회는 7일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인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672곳을 감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공식 준비 기간은 엿새에 그쳐 부실 감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국감 첫날 세월호 문제와 증세 논란,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직 본격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은 채 서로 잽만 교환하는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따졌다.

여야는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행위 국감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정상화 이전에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국방위에선 미국이 검토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와 한미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야당이 4대강 사업의 정치 쟁점화를 다시 시도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첫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정감사 첫날` 세월호하고 증세가 메인이구만" "`국정감사 첫날` 준비한게 없으니 할게 없지" "`국정감사 첫날` 싸우다 끝날거야 아마" "`국정감사 첫날` 안봐도 뻔하지 한심한 국회"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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