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거시건전성 3종세트 완화 시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등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는 주로 자본 유입에 대해 견제하는 장치가 있었지만 이제는 유출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낮은 단기외채 비중, 경상수지 흑자, 견조한 재정건전성 등 탄탄한 펀더멘털로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게 최 부총리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최 부총리는 "3종 세트는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3종 세트 중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타이트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