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난 5년간 명의도용 피해액 123억원"

지난 5년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12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부터 2013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는 2만1031건, 명의도용 피해액은 123억4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명의도용 건수는 2009년 4008건, 2010년 4094건에서 2011년 3847건, 2012년 3882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52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액도 2009년 25억1300만원, 2010년 23억4700만원, 2011년 23억5400만원, 2012년 23억4100만원에서 지난해 27억8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명의도용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2599건(42억4200만원)으로, 이 중 1020건(18억8800만원)은 이용자 책임, 439건(7억3700만원)은 사업자 책임, 404건(7억3600만원)은 양자책임으로 조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명의도용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법무부와의 검증 결과, 이통3사에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한 외국인 가입자 130만9936명 중 사망자가 1183명, 완전출국자가 23만4856명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촉구했습니다.